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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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광장 1 세명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인의 1 김상곤 1 이용인 1 안상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7년

2003년

3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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